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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9개 대학 DBpia 구독거부 언론보도 관련 : 중앙일보(2월 11일자), 국제신문(2월 10일자), 시사저널(2월 4일자)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3958
내용

국공립대 9개 대학 DBpia 구독거부 언론보도 관련

중앙일보(2 11일자), 국제신문(2 10일자), 시사저널(2 4일자)


■ 중앙일보, 국제신문, 시사저널이 보도한 국공립대 9개 대학의 DBpia 구독거부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 2 11일자 국립대 9비싸다며 국내 최대 논문사이트 계약 해지학습권 침해 우려기사 관련


-   기사 내용 중 부산대 등은 디비피아가 과도하게 구독료 인상을 요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한다는 사실과 다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부산대 등 DBpia를 구독거부 중인 국공립 9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2018-20203년 계약을 조건으로 구독료 할인을 받고, 2018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년 계약 조건에는 2019, 2020년 구독금액과 인상률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조건으로 구독료 할인까지 받고 계약을 진행한 학교들이 2019년 들어 갑자기 과도한 구독료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   기사 내용 중 디비피아가 매년 10%가량 구독료를 올린 탓에 5년 만에 구독료가 2배로 뛰어올랐다는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부산대는 2016년 일부 논문만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기본패키지를 구독하였고 2017년은 모든 논문을 제한없이 이용하는 풀패키지로 구독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사는 패키지 변경에 따른 구독료 변동을 언급하지 않아 마치 동일 패키지의 구독가격이 매년 10% 가격 인상된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논문 1편 다운로드당 비용을 산정하는 CPD 기준, DBpia가 서비스하는 논문의 편당 금액은 106원으로 국내외 학술DB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이용량에 비춰 DBpia의 구독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의미합니다.


-   기사 내용 중 부산대의 경우 디비피아의 연간 구독료는 2016 4698만원, 2017 6150만원, 2018 6741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제시한 구독료는 9.5% 인상된 7388만원이다는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019년의 부산대 구독가격은 조기계약할인, 선금급 대납 등의 혜택을 적용하면 전년대비 425만원이 인상(6.3%)7,166만원입니다. “과도한 인상이라는 것은 실제 425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며, 이것은 2018년 부산대 학생 1명의 평균 등록금 43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학생 1인의 등록금보다 적은 인상금액을 이유로 구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거부를 진행중인 9개 국공립대학의 평균 인상금액은 312만원(6.3%)이며, 이 금액은 9개 국공립대학의 2018년 학생 1명의 평균등록금인 398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국제신문 210일자 부산대 - 디비피아(학술논문 플랫폼) 계약 중단에 속타는 학생들기사 관련


-    기사 내용 중 전국 대다수 국공립대는 2011년부터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비피아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각 대학별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은 바는 없으며, 전국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대교협 컨소시엄과 구독계약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2018년 대교협 컨소시엄과 DBpia 협상결렬로 대학들은 개별구독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대학은 DBpia3년 구독계약(2018-2020)을 맺었습니다. 국공립대 9개 대학 중 8개 대학 역시 2018년 이미 DBpia3년 구독계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갑자기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측에서 협상을 요구했고, 일방적으로 구독계약을 중단한 것입니다. DBpia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별계약으로, 20183년 구독계약을 맺은 상태인 점을 감안, 일부 대학인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갑작스러운 협상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밝힙니다.

 


   시사저널 2 4일자대학에서 논문을 못 본다기사 관련


-   기사 내용 중 대학원생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공공기관 학술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구와 논문에는 공공성이 깃들어 있는 만큼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pia는 학술지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학회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학술지 논문을 서비스합니다. 그 과정에서 DBpia는 학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전자전송권만을 양도받아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회는 논문게재 과정에서 연구자들에게 저작권을 양도받으므로 DBpia와의 저작권계약의 당사자는 학회가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연구 결과물들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위배하고, 민간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학술사업, 국가기관을 통한 오픈액세스 사업은 학술지 평가와 결부하여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해외에서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 국내에서는 학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연구재단의 주도로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입니다저작권법의 권위자 숭실대학교 법학과 임상혁 교수의 논문을 다룬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혁 교수는 논문에서거대 출판사로부터 연구자들이 자신의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비 출판을 하고 무상 공개의 방식으로 배포하여 학술 교류를 하겠다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운동으로 출발한 OA우리 사회에서는 강제로라도 연구자들 저작권을 무용화시키겠다는 강압적 움직임으로 변질되었다고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상혁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오픈액세스 정책을평가와 지원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는 대로 학계의 풍토와 연구자들의 태도가 끌려가는 것을 줄곧 보아 오면서 학술인들을 뒷받침하고 보조한다는 기관이 은연중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임상혁 교수 논문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어떤 내용 담겼나?”

<한국대학신문, 20171126일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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