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야망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에 태평양 진출...‘도련선’ 주목
“韓, 외교·군사·통일 세 날개 노력 같이 해야 균형외교 가능”

  외교부가 한·중 관계 회복을 알린 지난달 31일. 김동엽 교수는 중국에서 현지 고위직 인사를 만나 양국 협의에 관한 흥미로운 해석을 들었다. 이날 나온 한국 외교부의 협의문을 보자. “중국 측은 (중략)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이 인사는 이렇게 분석했다. “신화통신이 같은 날 공개한 전문에는 유의가 아닌 ‘주의’라고 돼 있다. 유의는 두리번거리는 것이고, 주의는 집중해 그것만 보는 것.” 사드는 적어도 중국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제시한 ‘무언가’를 지키지 않는다면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중 관계는 과연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김동엽 교수는 선을 긋는다. 그는 이번 협의를 “분명 외교적 성과”라면서도, 사드에서 드러나는 미-중 간 대결 구도 속에 “언제 터질 모래주머니를 정교하고 완전하게 바느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가 지난 6월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에 게재한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는 지난달 학술 지식 플랫폼 디비피아(DBpia) 정치외교학 분야 논문 이용 순위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사드를 대북 억제라는 효용성보다 본인의 전공인 동북아 정세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에서 김동엽 교수를 만났다.

  ■ 사드가 북핵 만병통치약? “단정할 수 없어”= 김동엽 교수의 논문은 본래 의도와 달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드가 북핵을 실어 나를 미사일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게 공개된 정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김 교수는 국방부가 사드의 제원과 능력을 감추고, 북핵을 방지할 무기라고 믿어주길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유튜브(Youtube)에 공개한 동영상 등으로 공개된 정보만으로 사드 도입 당위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위협과 효과성이다. 북핵이라는 위협은 분명 있지만 문제는 효과성이다. 우리는 사드가 지상 40Km~250Km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리 200Km 안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된 바가 없다. 북한과 우리의 거리는 짧다. 게다가 미국 국방성의 시험도 15차례 중 앞선 13차례는 목표 미사일의 좌표를 알고 실험한 ‘약속 대련’이다. 실전에서 그런 일이 있겠나.”

  김 교수의 근거를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이렇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사드는 중앙통제장치가 요격할 미사일을 감지하면 좌표와 발사 각도를 계산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발사한 사드 미사일이 목표를 인식하는 거리는 10Km 정도다. 북한 무수단과 노동의 속도는 마하 5~7이다. 반면 사드는 마하 8.17이다. 조금이라도 예상을 벗어나 요격 미사일을 지나치면 격추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사드는 열과 기상 상황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제기된다. 핵과 미끼(Decoy)를 함께 발사하면 구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실험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다. 효용성 전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만능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간단한 의약품을 수입하면서도 우리 환경과 건강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나. 한국의 책임 있는 누군가는 검증해 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사드가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한반도의 미래와 결부된 정치적 판단이 있다.”

  ■ 미·중 대립 속의 사드라는 장기 말= 김 교수는 사드가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온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때문이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미국 MD라는 유형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MD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대륙에 가둬 놓는 무형의 전략적 포위망이라는 것이다.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의 유럽으로의 서진(西進)을 막은 전략은 ‘피봇 투 유럽(Pivot to Europe, 유럽회귀정책)’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중동이 패권의 두 파이프라인이다. 지금은 아시아 회귀정책이다. 소련이 붕괴한 자리에 오늘날 중국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사드는 MD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 통이다. 과거와 달리 미국은 지금 돈이 없다. 2000년대 유럽이 경제적으로 붕괴했다. 미국에 한국과 일본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어떤가. 지난달 18일 열린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에서는 ‘샤오캉(少康) 사회’, ‘현대 강국 구체화’ 두 중국몽(中國夢)이 나왔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는 모든 인민을 평안케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짜 최고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한반도, 그리고 중국이 1980년대 스스로 설정한 해상 방어선인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로 알려진 일대일로(유럽,동남아,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국의 육·해상 경제벨트)는 도련선 확대를 위한 속임수일 수 있다. 중국이 10년 내 미국을 이길 것으로 전망하지만 생각보다 난관이 많다. 내수경제, 정치적 약점이 많고 미국이 이를 알게 모르게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개도국에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면서 본심은 미국의 견제를 뚫고 도련선을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미-중 공통의 이익에 남북이 함께 뛰어들어야”= 김 교수는 미국이 막으려는 힘과 중국이 나오려는 힘이 교차하는 첫 지점이 바로 한반도라고 말했다. 지금도 한반도 휴전선은 미국과 중국엔 그들의 대치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이 사드가 있음에도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주의”하는 ‘무언가’를 짚어볼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3NO’를 제시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그리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군사 동맹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합의문에서 이 세 가지를 ‘유의’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만 보면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투자한 국방력만 봐도 우리 군사력으로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혹자가 ‘3NO’ 때문에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국제 정세를 간과한 것이다.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도 ‘3NO’ 못 받는다. 이 협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깨질 수도 있다. 우리는 미-중관계의 엄중한 변화 속에 그 중간을 과감히 뚫고 들어간 것이다.”

  양자택일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맥락에서 ‘균형외교론’이 나온다. 김 교수는 균형외교가 ‘박쥐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이 해결할 문제도 많다. 사드만 놓고 봐도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봉합 상태다.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가 한국의 힘이고 능력에 달렸다”고 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합의는 미래를 본 큰 결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무게추를 쏟았다, 다시 다른 쪽으로 기우는 식으로는 오히려 양쪽의 불신만 산다. 미, 중 공통의 이익이 있는 영역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 이는 외교, 군사로만 되지 않는다. 우리 혼자서 그 무대 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생존을 위해 통일이라는 꼬리 날개를 장착하고 북한의 손을 끌어 달려나가야 한다. 결국 남북관계를 우리 생존을 위해 최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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